글쓰기 – KT전국민주동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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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노총 출범에 ‘정부 개입’…한국노총 대신 파트너로</h1>
등록 : 2012.04.11 07:16 수정 : 2012.04.11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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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이영호·이동걸 관여’ 시사</h3>
‘제3노총’(국민노총) 출범에 정부가 적극 개입했다는 사실이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의 발언으로 분명해졌다.
노동계에서는 국민노총을 ‘엠비(MB)노총’으로 부른다.
국민노총 출범에 정부의 입김이 컸다는 평가인 것이다.

이런 논란의 중심에는 케이티(KT·옛 한국통신)노조 출신의 이동걸 고용노동부 정책보좌관이 있다.
이 보좌관이 국민노총 출범에 가장 큰 ‘공신’이란 얘기는 오래전부터 노동계에 파다했다.
국민노총은 오랜 준비 끝에 지난해 11월 100여개 노조·조합원 3만명 규모로 출범했다.
국민노총은 한국노총과 정부의 관계가 틀어진 틈을 파고들어 입지를 다지고 있다.
한국노총은 정부·여당과 오랜 정책 파트너였으나 지난해 1월 이용득 위원장이 당선된 뒤 정부와 앙숙이 됐다.
이 위원장이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타임오프(노조전임자 근로시간 면제 제도)에 반대하며 대정부 투쟁에 나섰기 때문이다.

정부의 파트너 자리에도 변화가 생겼다. 올해 1월 노·사·정 신년인사회에 한국노총 대신 처음으로 국민노총이 참여했다.
한국노총에 쏠려 있던 정부의 지원이 점차 국민노총으로 기울고 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이용득 위원장이 당선된 뒤 제3노총 추진이 가속화되긴 했지만, 정부는 오래전부터 (제3노총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했다.

한국노총이 보수 성향을 띠고 있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민주당 쪽을 지지하는 세력부터 ‘친박근혜 그룹’까지 정치적 지향이 넓다.
정부 관계자는 “이명박 정부로서는 한국노총에 위협감을 주면서 노동계 안에 지지기반을 만들 필요가 있었다”며 “제3노총의 출범은 상급단체가 계속 분열하는 등 노동계가 더 약화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국민노총의 시작은 2010년 3월 출범한 ‘새희망노동연대’다.
노동연대는 한국노총·민주노총과는 다른 제3의 노동운동을 하겠다며 만들어졌고, 지난해 5월에는 새노총 추진위원회도 구성했다.
노동연대에는 이동걸 보좌관이 몸담았던 케이티노조와 현대중공업·서울메트로·현대미포조선노조와 전국지방공기업노조연맹 등이 참여했다.
특히 이 보좌관과 정연수 서울메트로노조 위원장(현 국민노총 위원장), 오종쇄 현대중공업노조 위원장의 인연은 2007년 12월 대선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들은 민주노동당 지지를 정치방침으로 내세운 민주노총의 전·현직 간부들인데도, 대선 사흘 전인 2007년 12월16일 조직방침을 어기며 이명박 대통령 후보(한나라당) 지지선언을 해 주목을 받았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고 이 보좌관이 몸담았던 케이티노조는 2009년 7월 민주노총을 탈퇴해 민주노조 운동에 타격을 줬다.
국민노총을 이끌고 있는 정연수 위원장의 사업장인 서울메트로노조도 지난해 4월 민주노총을 떠났다.
서울메트로노조 관계자는 “이동걸 보좌관이 서울지하철노조에 자주 드나든 것은 노조 간부라면 다 아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보좌관은 “정부에서 만들려고 했으면 이렇게 작게 만들었겠냐”며 “임태희 실장과는 연락한 적도 없고 제3노총에 정부는 관여한 바 없다”고 임 전 실장의 발언을 부인했다.

김소연 박태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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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노총 출범, 이영호 전 비서관 관여</h1>
<h3>‘촛불시위’ 잡고자 지원관실 만들어”</h3>
등록 : 2012.04.11 07:14 수정 : 2012.04.11 07:14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 밝혀

임태희(사진) 전 대통령실장이, 지난해 이른바 ‘제3노총’(국민노총) 출범에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과 이동걸 고용노동부 장관 정책보좌관이 배후에서 모종의 ‘역할’을 했음을 보여주는 발언을 한 사실이 10일 확인됐다.
그는 또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지원관실)은 2008년 ‘촛불시위’에 참여한 공기업 임원과 노조 등을 손보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제3노총의 배후에 정부가 있고 ‘촛불 잡도리’를 위해 지원관실이 출범했다는 추측은 무성했으나, 이명박 정부의 핵심 인사가 이를 확인한 것은 처음이다.

임 전 실장은 지난 4일 인터넷 정치웹진 &lt;투포&gt; 논객들과의 간담회에서, 자신이 고용노동부 장관 시절 정책보좌관을 지낸 이동걸씨를 ‘이영호의 사람’으로 분류하며 “이동걸은 이영호를 통해 (이명박) 캠프에 합류했고, 노동부에 정책보좌관으로 갔으며, 정책보좌관으로 가서는 제3노총을 만들 때도 이영호의 도움을 받았다”고 말했다.
제3노총 출범에 이 보좌관이 중요한 역할을 했고, 이 전 비서관이 이를 지원했다는 얘기로 읽힌다.

임 전 실장은 또 지원관실 설치 배경과 관련해 “(촛불시위에 나섰던) 당시 공기업 사장들은 모두 지난 정부 때 임명된 사람들이었는데, 이영호가 이를 잡고자 공기업 사장들에 대한 감찰을 생각한 것
같다”며 “총리실 비서실에 노동부에서 파견된 인원에게 이영호가 상황 파악을 하라고 지시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영호는 행정을 잘 모르는 사람이라 이를 분쇄하겠다며 강하게 밀어붙인 것 같다”며 “그러나 총리실에서는 조직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고, 이 과정에서 초기에 규정이 없는 업무가 있었던 것 같다”며 불법 또는 편법 활동이 있었음을 인정했다. 임 전 실장은 그 뒤 “총리실 담당자가 정식으로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건의하여 대통령 훈령으로 감찰팀(공직윤리지원관실)을 만들었고, 감찰팀이 생기자 자연스럽게 이영호 팀이 주도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민간인 사찰 사건을 재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은 10일, 장진수 전 주무관 등에게 건넨 변호사비용인 ‘4000만원’ 모금에도 참여한 이우헌 코레일유통 상무(공인노무사)를 불러 이영호 전 비서관의 지시 여부 등을 추궁했다. 검찰은 이 상무가 이 전 비서관의 지시를 받고 장 전 주무관 ‘입막음’에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태규 박태우 기자 dokbul@hani.co.kr